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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 교양인

출간일
2008-07-11
파일형태
ePub
용량
2 K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5,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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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법이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편안하고 깊이 있는 법학 교양서. 저자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법조 문화와 그 결과로 주인을 잃고 길바닥에 나뒹굴게 된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 시민이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국가, 법, 법률가, 인권의 문제를 흥미롭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이를 통해 정의란 결국 올바른 절차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두식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금은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

목차

[ 서장 - 법학과의 불화 ]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 당신들의 법학 /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 1장 - 정답은 없다 ]
유죄와 무죄 사이 / 음란과 예술 사이 / 젖꼭지와 털 사이 /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 2장 - 국가란 이름의 괴물 ]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 대한민국의 범죄 /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 3장 - 법률가의 탄생 ]
특권의 내면화 /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 4장 - 똥개 법률가의 시대 ]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 이미 시작된 희망
[ 5장 -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 일에 갇힌 검찰 / 검사의 추억?
[ 6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헌법정신 ]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 7장 -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
무죄의 추정 /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 진술 거부권의 역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 8장 -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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